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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과제 |
과세과제 |
대가성 |
없음 |
있음 |
설명 |
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무료 슬롯 머신비를 지원하는 무료 슬롯 머신과제로 무료 슬롯 머신 결과물을 '을(수행기관)'의 소유로함 |
지원기관은 무료 슬롯 머신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(소유)가는 무료 슬롯 머신과제로 무료 슬롯 머신 결과물을 '갑(지원기관)' 또는 '공동'소유로 함 |
과제예시 |
국가 R&D 무료 슬롯 머신과제 |
산업체 무료 슬롯 머신비, 용역과제, 국가 R&D 위탁과제 등 |
※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&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! 협약서를 검토한다! |
협약서예시 |
제 10조(무료 슬롯 머신에 따른 결과물의소유) 무료 슬롯 머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, 무료 슬롯 머신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. |
제10조(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) 본계약에 따른 무료 슬롯 머신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,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갑(발주처)의 소유로 한다. |